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 5건 우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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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25일 출범한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등 5개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발족식 이후 첫 회의를 진행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 평택공장 점거농성 진압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해당 사건들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 대표적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로 꼽혀왔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의 기구 구성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전북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경찰권이 남용된 사건들도 판결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간사위원은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