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식약처·농식품부 이원화로 빚어진 참사…'예고된 人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식품 안전관리 대책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최근 큰 혼란을 안겨준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정부부처의 관리 이원화로 빚어진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식품축산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생긴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2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국 지부·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사후관리는커녕 사전관리부터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 체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피프로닐·비펜트린 등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의 잔류기준 자체도 세워지지 않은 채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전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비양심적인 불법 농가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하며, 신속한 대책수립 및 실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관리 시스템이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음에 따라 부처간 엇박자 나고 있음이 더 큰 문제라고도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원화돼있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일원화를 포함한 안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국민 식품의 안전을 지켜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은 정부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농가의 사육환경의 개선부터 살충제 잔류기준 확립 등, 식품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