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25%할인은 '딜'의 대상 아니다"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등 가능성에
"그것들도 국민의 재산이다
통신비는 '딜'의 대상 아냐"

유영민 미래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과기정통부와 "어렵다"는 이통사의 의견대립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정부가 향후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제공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유 장관은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도매대가 등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것은 국민의 가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파·주파수 역시 국민의 재산이다. 이를 반대급부로 내세워 이통사에 저렴한 가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민 부담완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