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대표 "최저임금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1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났다"며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관련 분쟁을 완화할 수있도록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지역 소상공인 대표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적정 최저임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료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해 지역별 적정 최저임금을 찾고 정부가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진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시 지역회장은 "수백명의 고객이 찾아드는 요지와 고객이 드문 벽지는 상권의 가치와 임대료에 큰 차이가 있듯이 지역별 경제력은 큰 격차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단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책이 부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 지역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3조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소상공인에 66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전시적 행정이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현실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3∼5% 인하해주고 대기업들에 법인세 3%를 추가로 거둬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정부 부담 등의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는 외면한 채 지급능력이 있는 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같은 중대 사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