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드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한국환경회의 1일 오전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 열어

한국환경회의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한국환경회의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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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환경정의,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등 40여개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애초 발표한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준수해 사드 배치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레이더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피해 등에 대해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의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현철 신부는 “사드는 지난 정부의 적폐 중 하나로 꼽혀 왔다”며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촛불로 일어선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왜 적폐를 그대로 따르는지, 외교안보는 왜 초법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따져 묻겠다”며 정부를 쏘아 붙였다.

조은숙 원불교환경연대 교육국장도 “환경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삶과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고, 위험한 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사전조치”라며 “현재 운영 중인 사드 발사대 2기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에 따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2기만 배치돼 있다. 나머지 4기는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다.

이에 반발한 성주군민, 김천시민 등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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