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정부,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등 본격 추진…사립유치원 강력반발

유치원 졸업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기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수 확대 등의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이에 크게 반발, 집단 시위를 벌이며 물리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도) 수립 연구와 관련해 서울·경기·인천·제주 지역 유아교육 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현장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주요 과제' 연구 중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다. 연구 결과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수립·추진하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초안이 된다. 지난 13일과 18일 각각 부산과 광주에서 1,2차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해 기준 24%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대표적인 연구 과제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등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중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 이전 및 신설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설 경우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을 늘리고,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그 밖에도 ▲누리과정 안정화 ▲방과후 과정 운영 정상화 ▲유치원 관련 법령 개정 및 보완 등의 연구과제가 다뤄진다. 연구팀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립유치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및 세미나 주최 측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3차 세미나에서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세미나는 10분 만에 끝났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들은 세미나 장소의 입구를 봉쇄하고 연구진 진입을 막았다. 미리 도착해 있던 참석자들이 강력히 항의한 뒤에야 연구진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세미나 시작 직후 한유총 회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계획은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정책이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청중들이 반발하자 한유총 측 관계자들이 감정이 격앙돼 마이크를 집어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유총은 4차 세미나에서도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아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며 사립 유치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500~600명의 회원이 모여 적극적으로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