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모든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

경찰 내 조사위 설치 우려…'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 평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내놓은 가운데 구성 및 논의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시민단체 7곳으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21일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먼저 “강정마을, 밀양 행정 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의 첫 번째 권고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으며 경찰이 항상 강조해왔던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의 칼끝이 경찰 스스로를 향해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경찰이 ‘인권경찰’로서의 진정한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점과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경찰 내 진상조사위가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진상조사위의 구성부터 모든 과정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경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첫 발걸음이자 ‘인권경찰’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권력감시대응팀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