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열고 朴끄는 서울재생]속도 붙는 박원순式 탈재개발…확산되는 문재인式 도시재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탈재개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철거식 정비사업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가 뚜렷해진 만큼 도시재생과 같은 대안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시내 정비구역 해제지가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사업장은 용산구 이태원동, 강북구 미아동, 강동구 고덕1지구 등 총 6곳이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격주로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이후 매 심의 때마다 1건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해제 및 도시재생 사업전환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계1(재건축), 역촌2(재건축), 오류1(재건축), 강북5(도시환경), 신길6(재개발) 등 4곳의 정비구역 해제안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해제된 양천구 신월동과 도봉구 방학동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안도 통과했다.서울시는 정비사업지별 현황을 꾸준히 조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한 해제ㆍ대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권해제 규정상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해제된 사업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이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683곳 중 320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을 발표한지 5년 만에 해제구역이 절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첫 해인 2012년 26곳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3곳이 해제되며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정비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해제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개발 위주의 도시재생 모델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규모가 큰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대규모 정비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세운상가 복원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현동 일대 50만㎡를 명소화하고자 내년까지 총 158억원을 투입하는 '남촌재생플랜'을 발표했다. 남촌재생플랜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세부계획으로 회현 은행나무, 회현제2시민아파트 등 회현동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서울로7017, 명동, 남산 등과 연결해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상권이 형성된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정비안도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공개한 사업이다. 이는 건물주나 상인 등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투자해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대상지는 상권이 몰려있는, 걸어서 5~10분 거리의 도심지다. 공공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해관계집단이 있는 지역의 건물주, 상인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유형 통폐합으로 미흡한 부분을 손보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기존 및 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재원이나 제도적으로 지원 받아야할 부분이 많다"며 "인구 및 가구특성, 주택시장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성 등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 전문가 등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