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트럼프케어…불신 짙어진 트럼프 정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찬 행사 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미국)=EPA연합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트럼프 케어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유타)와 제리 모런(캔자스)이 새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케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의원 50명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이날 리 의원과 모런 의원이 반대 쪽에 가세하면서 공화당 이탈 표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상원에서 전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으로선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킬 수 없게 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3월에도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추진을 시도했지만 표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벌써부터 워싱턴에서는 트럼프케어에서 드러난 의회의 무능이 인프라 투자, 세제개혁, 규제완화 등의 친성장정책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날 공화당 하원이 발표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방 정부 기관 예산 삭감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 부처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예산을 540억달러 삭감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삭감액을 50억달러로 축소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180억달러로 증액하려했던 국방비 예산은 720억달러 증액으로 대폭 확대했다.

의회는 이전에도 17년도(2016년 10월~2017년 9월) 예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삭감 요청을 무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친성장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브루스 맥케인 키프라이빗뱅크 최고투자전략가는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친성장정책 이행에 대한 확신을 잃으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