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IRP 자동가입제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가입의향이 높지 않아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16일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필요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그쳤다. 계층별로 보면 중소득층이 47.9%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층은 26.8%, 저소득층은 24.1%였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상용근로자의 46.8%는 공ㆍ사적 연금에 모두 가입했지만 자영업자의 49.3%는 공ㆍ사적연금 모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영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IRP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임의가입 방식으로는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방안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