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국 최초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일관된 지적측량기준으로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기준점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양천구는 현재 김포?경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체면적 75%가 지적측량기준점에 의해 측량이 이루어진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정보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 착안,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종이문서로 관리되고 있던 정보들(성과표, 측량노선망도, 필지별 사용 이력 등)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 것이다.

측량관련 토지경계분쟁 민원은 2006년도 98건에서 2016년도 593건으로 10년간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측량한 토지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측량 때마다 성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적측량수행자에게도 시스템을 개방,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