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추경]복지부 "4만7000개 일자리＋"

노인 일자리 3만 개 만들 예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예산 8649억 원을 편성하고 일자리 4만6870개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인 일자리 3만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000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등 약 4만7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57조6628억 원의 1.5%인 8649억 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로 205개가 설치돼 총 252개가 운영된다. 운영 지원, 공립요양병원 45개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에 2023억 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를 확충(205억 원)한다. 3억 원을 더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를 늘린다.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 가구, 135억 원), 의료급여(3만5000 가구, 283억 원)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 3만 개가 확대된다. 활동비는 기존 22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된 27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68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와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15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11억 원을 투입해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 추가된다. 122억 원이 들어간다.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이 추가 채용되며 6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000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명→9600명)이 확대된다.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22억 원)을 더 뽑기로 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17억 원)이 확충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 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6억 원) 배치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6억 원) 채용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