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일자리위원회, 정책방향 제대로 설정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개시후 첫 업무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과 같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창출은 단기적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현황판에 명시된 부처 공무원들의 ‘숫자 늘리기’ 보고에 만족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보육, 요양,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정부가 빼앗아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민간보다 활력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일자리 재원마련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 공약의 재원은 신규 공무원의 5년치 봉급만 포함한 것으로, 실제 공무원의 정년까지 봉급과 퇴직후 연금 등이 검토되지 못한 부실 공약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새로이 추진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자칫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옥상옥의 기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각 정권마다 강한 의욕을 가지고 위원회를 신설했지만 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에 대해 새 정부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해 지금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 대변인은 "만약 대책이 옳다면 자유한국당도 일자리 창출과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지만, 실속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