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무역적자 해소 행정명령 우려…글로벌 경제 역행"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 2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양국간 무역은 서로 이득을 얻는 윈윈 구조라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글로벌 경제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상무부 대변인은 또 미중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로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는 국제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회원국들이 약속한 15조 의무규정 이행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조 의무규정은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 정부가 부여한 원가가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가입 15년 후 폐지한다는 규정으로 이 조항이 폐기되면 향후 반덤핑 조사는 대체국 가격이 아닌 중국 기업의 가격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은 대체국 가격 적용 시한이 지난해 12월 11일부로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상품별로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