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경선토론]文 "증세 불가피…조세부담률 높여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30일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18%가 채 안되는데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SBS에서 실시하는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전에 1% 조세부담률 (인상을) 말했는데 결국 15~16조원 늘리겠다는 것이고 거기서 법인세를 마지막으로 늘리면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간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와 이 후보는 '81만 일자리 공약' 관련 재원 조달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후보가 "재원은 발표했다"며 "해마다 1조4000억씩만 새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히자, 이 후보는 "17만개 해당되나, 64만개는 예산이 안 드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 공공의료 거점 병원과 감염병 병원 등의 일자리는 건강보험 요양병원에서 해결된다"며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들은 복지예산으로 할 수 있다. 꼼꼼하게 살펴서 국가가 보조해야 할 부분을 4조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정책을 발표하면 캠프서 발표하는 것과 후보가 말하는 것이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정책팀에 무려 1000명의 교수가 있다는데 아동수당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며 "정책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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