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바뀐다]기로에 선 뉴스테이.."바꾸거나, 없애거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저변이 단기간 내 넓어진 건 단순히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장기화된 저금리기조, 과거와 같은 집값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월세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적 판단, 기존의 건설 중심이 아닌 주거서비스 전반의 신시장 창출 필요성도 뉴스테이 확대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퍼부은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뉴스테이는 현 정부 주거정책을 상징하는 위상을 갖게 됐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한 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은, 그로 인해 차기 정권에서 유지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주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와 관련한 정책과제 수행도를 스스로 매우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주거복지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내리기 일러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근거를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도 우려하듯 고가월세가 과연 중산층 서민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관련법에 따라 연간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돼 있지만 초기 임대료나 책정권한 등 주거비 부담과 직결된 부분과 관련해선 여전히 세입자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많지 않아서다.

야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임차인의 단체행동을 보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당론으로 한 적도 있다. 지난 총선을 거치며 국회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가진 데다 올해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한껏 높아진 만큼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진보진영 시민단체쪽에서는 뉴스테이 폐지 등 임대주택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17곳이 최근 연 주거정책 관련 토론회에서도 뉴스테이 폐지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안희정 지사ㆍ이재명 시장ㆍ심상성 대표 등 야권 주요 후보들이 건설사나 금융기관에 특혜제공을 반대하는 등 폐지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가운데 남경필 지사측 역시 뉴스테이 보완책을 언급하는 등 현 뉴스테이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토지 등 공공자원을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해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과도한 특혜를 기업에 제공하지만 높은 임대료로 운용되는 뉴스테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