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街 "탄핵심판 이후 국론분열 막아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를 하루 앞둔 9일, 공직사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빨리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탄핵심판 이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국정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공백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노골화 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여러 대내외 상황을 볼 때 구한말을 떠올리게 하는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국론을 모으고, 국민화합을 이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내수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정치불안을 끝내고 국력을 경제 회복에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과 국정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현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자성을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국정이 제대로 서고 공직자들도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국민여론과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날 경우, 국정공백과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국장급 공무원은 "헌재가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국민들 모두가 그 결정을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편을 주장해온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장급 직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가 두 달 안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기각이나 각하될 때에는 현 정부가 국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정상외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현재 정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