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통령' 4년간 정책점수는…"불만족, 배신감"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2016년 중소기업인 신년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 세 번째)이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건배를 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2017년 중소기업인 신년회에는 최순실 국정논란 사태 영향 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첨석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지난 4년간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돌아온 건 '배신감'과 '불신'이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 양극화 속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계는 2013년 2월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중기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꾸준히 방문하면서 중기대통령을 자처했다. 대선후보 시절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의 '3불(不)' 해소를 약속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도 정책적인 첫 행보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아닌 중기중앙회를 먼저 방문했다. 지난해 1월에는 역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했다.

해외순방에도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사절단을 확대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업체는 2013년 248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405개 업체로 증가했다.

하지만 중기대통령을 자처한 지난 4년간 중소기업인들의 느끼는 경제정책 만족도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0곳 중 5곳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응답업체의 52.3%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특히 '창조경제와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50.3%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인들은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SBHI는 전월대비 5.2포인트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2.9포인트 줄어든 74.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최대 경영애로는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이 꼽혔다. 이달 SBHI도 전월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느끼는 배신감은 매우 크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중기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외쳤는데 정경유착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인으로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성토한 바 있다.

소상공인들의 체감하는 경기는 더 암울하다. 중기중앙회의 '소상공인 경영실태 전망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75.9%는 지난해 체감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 72.6%는 영업이익도 악화됐다고 답했다. 올해 경영전망도 마찬가지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에 달했다. 그 원인으로는 48.4%가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불안'을 꼽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실패작으로 보면 된다"며 "대기업들과 정경유착하면서 중소기업은 들러리로 내세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중기중견기업을 붙잡고 있는 규제에 대해 완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지만 개선 상황을 보면 실망감뿐이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