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추행, 뒷북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22곳 뽑아 설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중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성희롱ㆍ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달 초 S여중과 C중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폭로가 이어지고 교육청이 해당 학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른 학교의 피해 사례는 없는지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성추행 등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공립 및 사립중학교 22곳을 무작위로 추출, 연말까지 해당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해 학교 내 성범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교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성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단행하고 이후 추가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연수 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현재 S여중과 C중에 감사팀을 보내 성폭력 매뉴얼 절차 준수 등 사안에 대한 적정 처리 여부, 학교 관리감독의 적정성, 사안의 축소ㆍ은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S여중 교사 8명과 C중 교사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두 학교 모두 사립학교여서 연루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임용권자인 학교재단 측이 갖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재단 측에 직위해제,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