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중고차 불법매매 급증…'준수사항 미이행' 1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7건이 적발됐던 중고차 불법 매매는 올해 8월 현재 504건으로 급증했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7건,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8월 현재 5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394건(25.7%)로 조사됐다. 인천 303건(19.7%), 광주 268건(17.5%), 서울 169건(11.0%)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용표지 부착 미준수, 등록번호판 보관대장 작성·비치 미준수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광고시 판매자 정보 누락 255건(16.6%) ▲성능점검 미고지·허위고지 139건(9.1%) 등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의 해제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불법 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국토부는 일부 법을 지키지 않는 매매업자들로 인해 소비자와 다수의 선한 매매업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