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황교안, 핵무장론·개헌 논의·모병제 '부정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 개헌론, 모병제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야당에서 제안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선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황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핵 위협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어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핵무장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황 총리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미국 등 우방과 함께 핵우산을 포함해 공동의 방어 자산들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선 제재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관해 황 총리는 "정부의 입장에선 국민들의 민생이 걱정이고, 경제 살리는 문제가 어렵다. 안보 문제 대처도 시급하다"면서 "개헌 논의로 국론 분열의 가능성을 일으키기 보다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가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개헌 시기에 대해 묻자 "시급한 현안을 먼저 처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단계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모병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안보 문제가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단계에서 모병제 공론화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달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선 "당초 입법 취지를 살려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