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인사청문회]16년만의 첫 野 단독 청문회…小與의 비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홍유라 기자] 인사청문회 도입 16년만에 처음으로 31일 야당 단독으로 치러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의 협치 약속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여당이 청문회 참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를 보여주는 진풍경으로 해석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교문위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처음 열렸다. 이어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2006년부터는 국무위원 내정자도 청문회 대상이 됐다. 청문회마다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