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37조원 감면해준다…5000억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국세 감면액이 37조386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말한다.기재부는 내년 국세 감면액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근로장려금이 1452억원 증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시행으로 세금 1100억원이 감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6060억원 많아진 36조5077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888억원 증가),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2698억원 증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494억원 증가)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세 감면액의 증가에도 불구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국세 감면율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4.1%를 기록한 국세감면율은 올해 13.6%(추정치)에 이어 내년에는 13.3%(추정치)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