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임시허가, 이제 온라인에서도 신청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신속 처리·임시 허가'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속 처리·임시 허가 제도 전용 홈페이지(www.quickpass.or.kr)를 8월 1일자로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 처리·임시 허가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신속 처리· 임시 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고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간 대면(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홈페이지 오픈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신속 처리·임시 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래부는 임시 허가시 관계 부처와 협력, 임시허가 유효 기간내(최장 2년) 해당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등 신속 처리·임시 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