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직권상정 "주저하지 않아"·특권 "대폭 수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직권상정 사용 계획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은 "대폭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정 의장은 먼저 직권상정에 대해 "남용되어선 절대 안 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다만 "그러나 국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국민을 위해, 국회를 위해 필요하면 쓰라고 그런 권한도 준 것이기 때문에 꼭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9일 의장 선출 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나와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나"라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단 것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20개 이상은 셀 수 없었다"면서 "다 좀 펼쳐보고 정말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면 대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정 필요성의 이유로 시대 변화를 꼽았다. 그는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 배후와 동기, 당시 시대 상황 등이 있지 않나"라며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당연히 특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