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범칙금 1760억···전년比 31.8%↑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2013년(288만5126건, 1054억8700만원) 대비 73% 급증한 497만9875건, 액수로는 705억3000만원 증가한 1760억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도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2013년 대비 150% 폭증했다.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에 비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교통 단속은 확대되는 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 지난해 23만2035건으로 되레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 교통 단속 확대가 사고 예방·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