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확보…법 개정 없는 '플랜B'

해운, 조선 구조조정 본격화
산은·수은 자본확충 방안 마련 계획
'한국판 양적완화' 법 개정 부담
법 개정 없는 자구계획 테이블 위로

지난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선제작업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법 개정이 없는 '플랜B'를 마련키로 했다. 4·13 총선 과정에서 '한국판 양적완화'가 제기되면서부터 구조조정 '실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됐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는 굳은 의지는 내보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한은 등 관계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재정 투입 대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가 시중에 현금을 풀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오래 걸려 신속성이 생명인 구조조정과 맞지 않는다. 국채발행으로 빚을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대신 한은이 국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은채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대해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통화정책이 응답할 차례라는 의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은은 침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힌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발언 이면에는 먼저 국회에서 논의가 정리돼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있다고 풀이된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한은법을 개정하거나, 한은이 산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려면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합의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을 받을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담겨있다.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회적 공감대라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당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논의가 진척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플랜B'가 유력한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다. 임 위원장은"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코코본드를 발행하면 한은이 시장에서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발행조건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코본드의 특성을 활용한 방식이다. 한은 매입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해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유 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정부의 재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한 정책만 부담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한은에서 출자 등 방식을 고민하면 정부도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