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월 북한인권재단 출범시킬 것"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르면 9월쯤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TF를 구성했다"며 "TF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뽑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된다. 재단 설립TF는 박준수 서기관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바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매년 200여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출연해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또 재단은 북한인권단체(NGO)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는 33곳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 탈북'을 시도하는 단체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15인 미만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기 때문에 단체의 지원금 배분을 놓고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