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조금 2017년부터 오른다…1년 유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소주·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내년 1월21일부터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2017년 1월로 1년 늦춰졌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빈병 보증금 제도를 재심사해 이 같이 결정했다.단, 3년 일몰 시한으로 도입해 시행 3년 후 제도의 실적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현재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각 2.5배, 2.6배 인상하는 수준이다.

이는 주류 판매가는 지난 20년 간 약 2배 올랐으나 보증금은 동결된 점 등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는 보증금을 인상하면 소비자가 빈병을 적극 반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빈병 재사용률을 높여 새 병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 중 가정에서 소비된 물량은 17억8000만병이다. 이중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인 4억3000만병이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