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단행한 5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나는 이들에게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박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개각 대상이 된 5명의 부총리ㆍ장관들 이름을 호명하며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대한민국 신용등급상향 발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활성화와 재정ㆍ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양보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 동참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올 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힘을 다해 일해주신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 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학령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다르면 향후 10년 동안 79만 명의 대졸인력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 경제, 사범계열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인력은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등 인력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문제인 청년실업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왔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박 대통령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개각 대상이 된 5명의 부총리ㆍ장관들 이름을 호명하며 "끝까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대한민국 신용등급상향 발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경제활성화와 재정ㆍ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양보와 협력의 정신을 적극 동참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올 한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힘을 다해 일해주신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제가 애타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는 점"이라며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의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결국 국민 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학령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다르면 향후 10년 동안 79만 명의 대졸인력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 경제, 사범계열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인력은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등 인력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문제인 청년실업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왔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