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5조엔대로 늘릴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국방개혁 추진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일본이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조엔대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 5조엔(약 47조2260억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4조9801억엔이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증액됐다.

현재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염두에 둔 낙도 방위력 강화 비용 등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2016회계연도는 재정 건전화 계획이 적용되는 첫 해여서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정책 경비(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에서 국채 원금 및 이자,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제외한 것) 총액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방위비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증액을 허용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 26일 혁명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 중앙군사위원회개혁공작(업무)회의에서 국방개혁을 통해 강군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인민해방군을 30만명 감축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면서 군의 정예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