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산기진 기술나눔사업 효용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나눔사업이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산업기술진흥원이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연구소와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신탁, 기술 기부채납, 특허나눔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기술나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기술나눔 사업에는 지난 5년간 총 46억원이 투입 4462개의 기술을 위탁했지만, 이전된 기술을 6.83%에 불과한 305건으로 드러났다. 이전 기술 가운데 상용화를 한 것은 19건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기술신탁은 2014년까지 1821건의 기술을 위탁했고, 이중 5.27%에 해당하는 96건만이 이전됐다.

2011년부터 시행된 기술 기부채납은 4년 동안 1458건의 기술을 기부채납 받았지만 기술 이전이 성사된 것은 단지 53건으로 이전율은 3.64%였다.특허 나눔 사업은 2013년부터 2년간 1183건의 나눔기술을 확보했지만 기술을 이전한 건수는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원이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미활용 되고 있는 기술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거나 활성화 시키는데는 관심이 있지만 기술선별, 마케팅 등과 같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반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은 기술도입 이후 후속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량, 기술지도, 인력교류 등 상용화를 위한 연계지원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나눔 사업으로 기업에게 이전된 기술 305건 중 상용화가 완료된 건수는 19건, 6.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158건은 방어 혹은 전략적 목적으로 이전했으며, 경영난으로 상용화를 포기했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추미애 의원은 "무조건 기술만 넘겨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망 중견·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를 실시한 후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