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병석 "금리인하분, 카드 수수료에 즉각 반영 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충분한 만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내에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시 마련된 것"이라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였으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현재는 1.5%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만큼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드사들 이자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말 1조9098억원으로 36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카드사들의 수익증가, 낮은 기준금리로 인한 원가조정이 가능한 만큼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건은 충분하다"며 "특히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