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금피크제 공공기관 36곳 신입채용 '0'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9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36곳이 정원문제로 증원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 1817명이 28만여명의 전체 공공기관 정원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네트웍스,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투자공사, 코레일유통,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6곳은 정원이 이미 꽉차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한국임업진흥원(1명), 인천항만공사(1명), 국립생태원(2명), 한국무역보험공사(3명), 대한주택보증(4명), 인천국제공항공사(5명) 등 27곳은 5명 이내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한국수력원자력(261명), 한국전력(248명) 등 나머지 36개 기관에서 1757명을 채용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기관 정원 대비 2.8%로 매우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도 전체 근로자 2만명 대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48명으로 1.2%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만 연장한다면 퇴직자가 줄어 2016~17년 공기업과 주정부기관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6700명, 기타 공공기관 1300명 등 약 8000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인원이 줄면 정부가 청년세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로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710조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근로자 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