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北주민 15명 군 전방경계망 뚫고 귀순

북한귀순 경로를 보면, 59명이 백령도·연평도 등의 해안이나 해상을 통해 귀순했다. 육상 MDL을 넘은 사람은 4명,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순한 사람이 2명이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근 5년간 북한 주민과 군인 등 총 65명이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군의 '노크 귀순'(2012년10월)과 '대기귀순'(2015년6월) 등으로 우리 군의 경계망이 허점을 드러낸 가운데 우리 군의 경계망에 체크되지 않은 채 귀순한 북한인은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 군인 및 주민 남한 귀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MDL·NLL을 넘어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 및 주민은 총 65명으로 집계됐다.

북한귀순 경로를 보면, 59명이 백령도·연평도 등의 해안이나 해상을 통해 귀순했다. 육상 MDL을 넘은 사람은 4명,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순한 사람이 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우리 군이 '관측 및 유도'로 신병을 확보한 사람은 50명이다. 나머지 15명은 본인의 자진신고나 주민 및 어민들의 신고로 신병이 확보됐다. 2012년 10월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으로 북한군 병사 1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 일반전초(GOP) 창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과 올해 6월 강원도 화천 중동부전선으로 북한군 병사 1명이 MDL을 넘어와 DMZ의 우리 군 소초(GP)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귀순한 '대기 귀순'이 여기에 포함됐다.

연도별 MDL·NLL 통한 북한 귀순자는 2010년 10명, 2011년 39명, 2012년 5명, 2013년 1명, 2014년 6명, 올해는 7월까지 4명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귀순한 북한 군인 및 주민들이 크게 줄어든 양상이다.

이는 지난해 김 위원장 등 북한 당국의 지시로 NLL에 부표를, MDL엔 푯말 위치 근접정찰이 실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해 8월 최초로 부표를 설치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4개의 부표를 설치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전(全) 전선지역에서 MDL 푯말위치를 GPS로 정밀확인하는 근접정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10~11월간 2차에 걸쳐, 올해는 4~7월간 3차에 걸쳐 이뤄졌다.

군 당국은 NLL 부표 설치에 대해 ▲NLL 식별 용이 ▲북한 경비함정 계류경비 전환을 통한 유류 절약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 및 북한어선 조업생산 등의 목적으로 실시됐다고 분석했다.

MDL 푯말위치 근접정찰에 대해선 남한 민간풍선의 MDL 월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물론 탈북·귀순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고 판단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