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위한 3당 협의테이블 설치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비례대표 의석 축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협의테이블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처리하면, 앞서 양당이 합의한 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석 이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며 "마땅히 국회가 정해야 할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무엇보다 정의당은 비례의석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양당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역별 병립제에 대해서도 "비례배분 정당지지율 하한선을 현행 3%에서 5%-20%로 올리는 효과를 갖는 심각한 개악안으로,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만 정하는 병립제일뿐만 아니라 비례의석 수가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해 소선거구제의 결함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협의테이블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