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빚, 관리 넘어선 근원적 해법을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금융정책 당국이 22일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기관 대출심사 때 소득증빙을 강화하고 상호금융 비주택대출을 관리하며 분할상환을 정착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하거나 소득증빙 없이도 가계대출을 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소득을 따지지 않는 대출은 가계부채를 키우는 것은 물론 상환능력의 불안을 키우는 한 요인이 됐다. 금융당국이 대출심사 때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도록 한 이유다. 소득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일시상환이나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식 위주의 대출을 은행권이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 등의 당근도 내놓았다. 은행권의 원금분할상환 대출 목표는 2017년 45%로 5%포인트 정도 높였다. 동시에 상가와 빌딩, 토지 등의 대출한도를 낮추도록 했다.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로 제2금융권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빠른 증가세,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선제적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1099조3000억원을 기록, 지금은 이미 1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의 규모 못지않게 가파른 증가속도가 걱정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9.3%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3%로 낮아졌다가 2013년 6%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6.5%로 높아졌다. 올 1분기에는 7.3%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데다 저금리 바람을 타고 가계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가계자금 대출을 늘린 결과다.

이번 부채관리 방안은 DTI 규제는 그대로 두되 금융권과 차주 스스로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미시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시도한다는 평가가 따른다. 그렇지만 이번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가계부채 개선책은 아니다. 금융권 심사기능 강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가계가 빚을 쉽게 갚을 수 있고 나아가 빚을 얻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활기 있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