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리스 위기, 우리경제의 반면교사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는 5일 구제금융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미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그리스의 위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얼마이냐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돌아볼 반면교사로 삼자.

그리스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는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꼽힌다.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70% 이상이나 된다. 그중에서도 세계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관광과 해운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2중의 산업구조 편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쳤을 때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었던 이유가 되는 등 구조적인 약점이 돼 왔다. 그리스는 2001년 유로 가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득보다 실이 컸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 그리스는 채권 발행금리가 20% 이상일 만큼 신용도가 바닥인 나라였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으로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보증으로 3%대 국채발행이 가능해져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겉으로는 안정되는 듯했으나 실은 '부도의 유예'였다. 내적 기반이 허약한 나라가 외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다.

난국을 헤쳐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도 없었다. 국민경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산업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반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등 재정을 낭비했고 집권층은 부패스캔들에 휘말렸다.

갈림길에 처한 한국 경제는 그리스의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서비스업을 늘려야 하지만 그 성장은 견실한 제조업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필요한 것은 '균형 성장'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이 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글로벌 경제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은 우리 경제에 기회이자 거친 파고다.

그리스 사태는 외부와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가 단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은 특히 현재 국내 정치상황의 난맥상으로 인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지도자의 장기적 안목, 집권층의 부패 여부가 나라의 장래를 크게 좌우한다는 걸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