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에 고용효과 따진다…예타조사에 포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성, 재원조달방법 등 외에 고용효과도 검토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자리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지침에 고용항목을 추가하기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부절차를 협의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SOC부문 1000억원), 국가 재정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전 거치는 절차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향후 발생될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경제성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정책성분석' ,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낙후지역 개발 영향요인 등을 조사하는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고려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때)기존 고려사항 외에 고용항목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며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모든 예비타당성 대상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KDI에서 타당성 조사시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재정사업에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세우며 2014년 65.6%, 올해 66.9%, 2016년 68.4%, 2017년 70.0%를 목표로 했지만, 작년까지 2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했다. 지난달 고용률(OECD 기준)은 66.1%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목표치까지 갈 길은 멀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이 10% 안팎으로 치솟고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당분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내달 중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도 발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상황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