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세조사 강화…15개 회원국에 추가 자료 요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독일·프랑스·이탈리아를 포함한 15개 EU 회원국들에 글로벌 기업들과의 세금 거래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모든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10~2013년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애초 집행위의 조사 대상은 6개 회원국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EU 모든 회원국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15개 회원국에는 추가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EU 집행위의 마거릿 베스타커 반독점위원회 의장은 이날 "15개 회원국들에 개별 기업들에 부과한 과세 내용과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잘 협조를 해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단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두 개 국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한 달 내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럽사법재판소(ECJ)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에스토니아의 정부 대변인은 EU가 요구했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단 자국 법에 의해 비공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세금에 대한 정보는 예외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EU가 자료 공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EU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 EU의 탈세 조사 대상에 오르는 기업 수가 늘고 당초 오는 6월 시한이었던 1차 조사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집행위는 현재 애플을 비롯해 4개 기업의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집행위는 약 2년 전부터 기업들 탈세에 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6월 ▲애플과 아일랜드 ▲스타벅스와 네덜란드 ▲피아트와 룩셈부르크간 세금 거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이어 10월에는 아마존닷컴과 룩셈부르크간 세금 거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세금공제 명목으로 애플의 법인세 납부액을 낮춰 줬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베스타거 의장은 지난달 유럽의회에 출석해 기업 탈세 조사가 당초 목표로 했던 6월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오는 23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만이 청문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13개 기업 경영진은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