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사위원장, 의결된 56개 법안 본회의 회부 안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 56건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 본회의에 회부도 안 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들과 함께 방금 법사위원장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야당 원내대표 말 한마디에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며 "이건 국회선진화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순히 요식행위 절차인데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전자 결제 권한이 있다며 법안을 안보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이런 전례를 남기면 이건 도저히 앞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사위원들과 단체로 항의를 했고 법사위원장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선 전혀 변명을 못하고 있다. 대법관 직권상정이다, 공무원연금법이다 이런 핑계가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요구로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