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수상한' 수익형민자사업

3월 개관 '송파관광정보센터' 두고 특정 음식점 업자 대상 특혜의혹 '논란'

▲송파관광정보센터(사진=송파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송파구에 들어선 송파관광정보센터가 특혜시비에 휩싸였다. 특정 음식점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6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잠실길 지하도록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했으며 그 자리에 송파관광정보센터가 건립됐다. 공원관리사무소는 260㎡였으며 현재 들어선 관광정보센터는 918㎡다.그런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한 이 센터의 운영에 특정 음식점 업주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가 2012년 K씨를 시설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K씨는 법인을 세워 총 사업비 37억6000만원(롯데 부담 4억99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역시민사회가 의혹이라고 보는 부분은 민자사업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점과 지나치게 긴 무상임대기간 등이다.

위례시민연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공원 내 시설은 BTO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석촌호수와 같은 수변공원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무상임대기간 역시 논란거리다. 14년 10개월동안 무상임대를 내줌으로써 구청이 손실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 인근 잠실지하광장에 위치한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147.42㎡의 점포는 1년 임차료만 14억5700만원에 달한다. 이 사례로만 보더라도 518.1㎡의 센터 내 J식당 임차료는 연간 81억원 상당이 돼야 한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실제 조사결과 사업자(K씨)가 영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간은 518㎡(157평)가 아니라 858㎡(260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인근 점포 임차료와 비교하면 구가 14년10개월간 2000억원이 넘는 대부료를 포기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인 송파구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송파사)은 "14년10개월간 무상임대로 구가 얻게 될 재산 37억6000만원(건물)은 기대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특히 이같은 사업을 구의회의 사전승인없이 사업자 선정까지 미리 진행했다는 것은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는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연구기관, 회계법인 등의 용역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매해 2억원의 이용료도 받고 있어 특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