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저 시급 15달러…현실성 있는 요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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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15일(현지시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15달러를 위한 투쟁' 시위를 벌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최저 시급을 15달러(약 1만6000원)로 인상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 요구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법정 최저 시급은 7.25달러다. 미 정부는 2009년 시간당 5.15달러였던 시급을 41% 올려 7.25달러로 조정했다. 이를 15달러로 높여 달라는 요구는 최저 시급 인상률을 단번에 107%로 높이라는 얘기가 된다. 미국의 역대 최대 최저 시급 인상률은 88%였다. 1951년 40센트였던 최저 시급이 75센트로 올랐다.미국에서 시급 15달러를 받는 직종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들 보다 전문 능력을 갖추고 더 훈련 받은 기술직이라고 WSJ은 전했다. 벽돌 공사를 맡아 하는 벽돌공은 지난해 시간당 평균 15.12달러를 벌었다. 약사 보조사 평균 시급도 14.95달러다. 공장 조립라인 근로자나 생산직 노동자는 14.78~15.25달러선에서 시급을 받았다.

만약 미국이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WSJ은 수 백 개 직종에서 연쇄 시급 인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부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낮은 시급을 줘도 되는 외국은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는 지난 2월 최저 시급을 10.10달러 수준으로 올릴 경우 2016년까지 일자리 50만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릴 경우 파장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급 15달러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미 연방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5달러지만 29개주는 연방 수준보다 높은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있다. 대도시 중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주당 15달러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 시급을 15달러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보험사 애트나는 근로자 최저 시급을 16달러로 결정했다. 미국 시애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회사인 그래비티페이먼츠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앞으로 3년간 연봉을 최소 7만달러(77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위해 자신의 연봉을 90% 삭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