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역사교과서 검정인증제 도입하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검정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판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따라 교과서 집필진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뜯어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모두 적절하고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육청, 정부 등 교육 이해당사자가 견제와 균형 아래 검증하도록 교과서 검정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계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밖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선진국 어느 나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교육감은 "이런 관점에서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절차적 하자로만 본다면 이것은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바로잡는 일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