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댓글' 현직 부장판사, 논란일자 돌연 연가내고 출근 안 해

현직 부장판사/ 사진=YTN 뉴스 캡쳐

'막말 댓글' 현직 부장판사, 논란일자 돌연 연가내고 출근 안 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현직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악성 댓글’ 문제가 알려진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서둘러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인사에서 서울시내 일선 법원으로 발령이 난 A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일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가를 낸 후 10건의 선고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A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재개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11일 오후 6시가 넘어서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