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직접 증세, 경기 회복세 위축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9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증세가 이뤄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증세 문제는 복지 지출과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으로 소득ㆍ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경제 어려움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게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 "경제살리기, 소통, 기강 확립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에 개헌 논의로 국력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또 5ㆍ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도 '5ㆍ16과 유신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는데, 같은 기조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5ㆍ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해서는 "5ㆍ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은 무엇보다 남북당국 간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발-대화-지원-합의 파기'라는 북한의 비정상적 행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신뢰성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정부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 평가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가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