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빈 집'으로 전세난 해결,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3개월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빈 집을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나 빌라가 주로 대상이 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가 2월부터 민간이 보유한 빈 집을 시세보다 10% 낮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편다. 집주인이 주변시세의 90%로 낮추겠다는 확약을 하면 시가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의 신청을 받아 올해 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형태로 끌어들여 전세난을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동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350만여채의 주택 중 3%만 비어있다고 쳐도 약 10만채라는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다.특히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공급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건설형이나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만 매달릴 수 없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보인다. 지난해 12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에서 선보인 바 있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재정을 개선하면서 서민의 전월세난을 잡을 수 있는 '일거양득형' 주택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만 있는 건 아니다. 비어있는 집이라면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빈 집에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는 집주인이야 반색할 수는 있다. 그나마 시세의 90%라는 가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전세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 85㎡ 이하인 주택만 대상인 것도 한계다. 지난해 말 서울의 85㎡ 기준 평균 전셋값이 2억6265만원이었다. 전셋값이 비싼 강남권이나 도심권 아파트는 거의 제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의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심한 후속조치와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