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51%가 대법관 증원 선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변호사들은 상고법원 설치보다 대법관 증원을 더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소속 회원 1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1%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수치는 최근 논의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찬성의견인 34%보다 17%가량 높은 결과다.

변호사들은 지금보다 대법관 수를 2~3배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설문대상 중 988명(62%)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38명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은 461명(29%)이었다.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조건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찬성한 응답자는 697명(44%)이었다. 상고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주장한 응답자도 1065명(67%)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협의 현재 등록회원은 1만5천936명이며 이번 설문조사에는 이 가운데 10%가량이 참여했다.

변협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이 대법관 증원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국회에 관련 의견을 제시해 대법관 증원 방향으로 상고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