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우리의 적… 2014 국방백서에도 변함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2년마다 발행되는 '2014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2014 국방백서에 유지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2010년부터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2010년부터 북한을 주적(主敵)이란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천안함공격, 연평도 도발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2년마다 발행되는 국방백서는 북한군의 전력 변화, 동북아 안보상황, 한미동맹,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 우리군의 활동과 주변국 군사 동향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를 다음 주에 발간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