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망 중립성 엄격히 지켜져야”‥FCC에 강력 주문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터넷통신망의 중립성, 즉 '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체 넥플리스 등이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에 대가를 지불한 뒤 자신들 고객들에게만 더 빠른 접근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ISP가 온라인 상거래에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향후 FCC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온라인상의 합법적 콘텐츠들을 ISP가 차단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요금을 더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느린 속도로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최대 통신서비스업체 버라이즌은 최근 FCC를 상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소송을 냈고 올해 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 망 중립성 보호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FCC에서 법적 접근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 고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